법률
이거 고소 되나요???? ????
어떤 앱 게시글 올리는곳에 사진 영상 판다고 올렸고 어떤분이 들어오셔서 고소하겠다고 33살인데 형 아버지 다 경찰이였고 자긴 지금 법대 다닌다면서 어떤 사진을 보여줬고 고소해서 50일 안에 어떻게 된다 했는데 어떻게 된다했었는진 잘 기억 안납니다 거래는 안 했어요 글만 올렸는데 고소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글만 올린 행위"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협박을 해서 원하는 바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