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집에 접한 공지를 구입한 사람이 현재 우리집의 하수관로가 그 토지를 경유하여 도로 맨홀로 연결되어 있으니 지중하수관로를 막겠다고 한다면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권리주장은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하수도가 공공 시설이라고 하여도 토지 소유자의 이용에 대한 허락 없이 매설 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하수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