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삿는데 집 앞뒤로 골목길이 모두 사유지라고 합니다 사유지라도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잇고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가능합니다
이사오기 전에 부동산에서는 도시가스기 곧 들어올거라거 하여 믿고 집을 삿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유지라서 땅 주인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도시가스 공사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땅 주인은 골목을 약3억원에 매입을 하라고 하면서 승낙서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땋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수인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