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재단에서 파산선고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나요?
파산선고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편입된다고 하는데요 이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처분하고 배당한다는데 이걸 왜 해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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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처분하여 채권자들에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변제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며, 채무자는 재산 처분 권한을 상실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재단에 대해서 파산관재인이 관리를 하고 처분 후 배당을 하는 건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배당하기 위한 것이고 공정하게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면책하는 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