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카메라등의이용촬영죄[카촬]) 형사 소송시에 경찰/검찰/법원에 선처를 구하기위한 다양한 양형자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양형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과유무(초범여부), 피해자의 수, 촬영의 반복성, 합의여부, 촬영경위나 방법
등이 양형자료로 쓰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