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의 소송비용을 회사에서 대납한 경우 경비처리가 되나요??
회사의 임원이 거래처 접대 후 음주운전을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인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경우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
에서 지급시에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법인이 임원에게 음주운전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은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이는 법인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손금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법인이 임원 개인의 음주운전 사고 등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법인에서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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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여부로 경비처리가 달라질 것 입니다.
개인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다면 해당 비용은 인정받을 수 없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