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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꿩269
호기로운바다꿩26923.02.15

사내 변호사의 회사 사건 승소시 소송비용을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회사의 사내변호사(근로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관련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예정인데 가능한지요

1. 지급방법 : 사내변호사(근로자)의 개인 사업자번호로

회사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회사가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 세금계산서 발행사유는 회사가 사내변호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목적이며, 청구해서 받은 돈을 사내변호사에게 주기 위함


2. 사내근로자가 회사 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개인과 회사가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 후 대금 지급하는 행위에 문제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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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내변호사가 회사사건을 승소한다는 것은 회사가 당사자가 되고 사내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사내변호사가 소송비용 청구에 있어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항은 사내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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