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오는데

그렁 여자도 포함 되는건가요? 거기에 병역의 의무도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것에 포함이 된건가요? 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건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에게 있는데 병역법이 남자만 군대가게 정해놔서 지금같은 상황이 된거지뭐요. 옛날부터 신체적인 차이같은 이유로 남자만 병무 의무를 지게 된건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번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더라구요. 사실 요새는 세상이 하도 변해서 여자도 군대가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까진 남자만 대상인거라 그런정도면 궁금증이 풀리려나 모르겠네요.

  • 헌법에 나오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포함된 개념이에요

    다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국방의 의무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중 하나가 병역의 의무예요 그리고 병역의 의무는 법으로 구체화되면서 현재는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징집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정리하면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에게 있는 헌법상의 의무이고 그 안에 병역의 의무가 포함되긴 하지만 실제 군 복무 형태로 시행되는 건 현재 법 체계에서는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냐는 부분은 역사적 배경과 군 인력 운영 방식 때문인데 과거부터 징병 제도가 남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고 현재도 병력 규모나 사회 구조를 고려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성도 장교나 부사관, 군무원 등 다양한 형태로 군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정리하면 헌법상 의무는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실제 병역 제도는 법과 사회 구조에 따라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