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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기민한파랑새197
19.11.27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범죄로 인정은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거 맞나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범죄로 인정은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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