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소득층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져도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이나 기타 소송비용을 진 쪽이 문다는데, 혹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면제 되는 제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신청을 하시면 구조범위에 소송비용까지 포함시켜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이를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담해야할 상대방 변호사보수나 기타 소송비용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라고 면제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