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사람이 안가고 부동산에서 매수인이랑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허락도 없이 계약하면 파기할수 있나요? 위임장도 없고 도장은 그냥 퍼서 찍고 서류도 상의없이 그냥 지들이 쓰고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나 일방 당사자가 위임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죄,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 없이 임의로 매도인 명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