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와 비교되는바, 미국과 우리나라의 형사법상 경합범 처벌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 사람이 여러개의 범죄를 저지르면 각 처벌형을 그대로 더해버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