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자녀와 인연 끊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성년자 자녀와 법적으로 인연을 끊을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학교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집안에 있는 금품.상품권.현금 기타등등..훔쳐서 인터넷으로 팔고
밖에서는 인터넷으로 사기를치며 지금은 사기+절도 재판을 앞 두고있습니다
(이미 사기로 재판 한번받은 기록은 있고 재판결과는 사회봉사.동영상교육 받았습니다)
앞날이 나아질 기미도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온 가족모두가 이 한사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연을 끊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상대방(피해자)이 부모인 저에게 민사로 피해금액이나 정신적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연을 끊는 것은 친양자입양의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끊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해도 고등학생에 이라면 독자적인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 부모인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절연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현행 제도 하에서 마련되어 있진 아니합니다.
한편, 미성년자 자녀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보호, 감독책임에 따른 손배해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