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해제 심의 위원회 관련.
지인이랑 술을 먹다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작멉줌지이후 얼마만에 풀리고그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데.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중지 해제는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작업중지 해제신청서 제출, 근로감독관 현장확인, 해제심의위원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지의 사유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