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 시작, 종료 시각의 변경을 동시에 사용가능한가요?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5.18>
근로시간이 09:00~18:00인 근로자가, 7항 요청으로 근로시간을 2시간 줄여 근무 시행을 한 다음(09:00~16:00),
9항 요청으로 13:00~20:00으로 다시 근로 시작, 종료 시각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 시작, 종료 시각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 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43조의2, 제43조의3제1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74조 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제9항의 근로시간 변경은 별개이므로 둘다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중복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중복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