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중소기업이 강하고 한국은 약한 이유?

Question

방금 전에 대만과 한국의 경제구조에 대해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답변을 보니 궁금한 점이 더 생겨서 또 하나 올립니다

교육의 문제라고 하기엔 대만 역시 교육이 빡세서 한국이나 대만이나 둘 다 교육환경이 꽉 막힌 국가이고, 자원 한방울도 안나는 국가이자 수출주도로 먹고 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만은 중소기업이 강하고 한국은 중소기업이 취약한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처음부터 한국이 해방이후에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박정희정부때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시 수출주도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주도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어야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적자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대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유도를 하였고 여기서 수출을 대거 벌어들인 기업에 정책적 우위를 전면적으로 밀어주었으며 이들이 대신 수출로 적자를 보는것을 내수로 만회하도록 정책유도를 했던것입니다. 만약 중소기업들이 수출시장에 갔다면 철저하게 경쟁력이며 기술력이 없던국가이므로 실패할수밖에 없으니 대기업들 위주로 정책적 모멘텀으로 주도했던것입니다.

그렇게 산업구조화를 하면서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하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또한 대기업이 가능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대기업위주로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수출을 하도록 정부차원에서 밀어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대만과 대한민국이 다르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재벌 구조인 대기업 중심이며 대기업 위주가 지원이 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소기업에 유리한 세제, 규제 등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회정책이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 자체에서도 대한민국보다 중소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혜택을 많이 주기에 대만이 중소기업 강국으로 불리는 것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대만 정부가 저금리 대출, 세제 감면, R&D 보조금,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대기업과 중소기입이 부품, 장비 공급망에서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왔습니다. 또한,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중시하는 문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뚜렷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 구조에 종속되어 생산성, 임금, 복지 등 격차가 큽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오히려 경쟁력 강화보다는 영세성 유지에 머무는 부작용도 있었고,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노동시장 이중구조, 인력 미스메치 등 구조적 문제가 중소기업의 취약성을 심화시켰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만의 중소기업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라오반”이라고 불리는 대만국민의 독립성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산업 부문에서 장기간 관영자본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 외국계 기업과 지방 중소기업간의 끈끈한 협력 관계, 중소기업에 의한 신축적인 분업(신축적 분업의 존재는 해외시장에서의 생산이나 해외기업의 하청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이 추가적인 이유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만은 중소기업이 강하고 한국은 약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대만은 태생이 중소기업 위주로 제조업이 발달, 성장했지만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제조업이 발달했기에

이 차이로 인해서 대만은 중소기업의 나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