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계산서 가산세 미적용?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계산서는 가산세가 1%가 붙는데 법인세법시행령 보면 거래사실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는 적용하지ㅜ않는다는데 합계표 및 계산서 발행 둘 다 가산세 미적용인가요?

그리고 과세 기간 내에 수정발급한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 아닌데

거래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과세 기간 지나도 가산세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부가세 가산세와 별개의 개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