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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레미제라블 9호 처분 절도범 출연 논란에 논란 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종원 레미제라블 9호 처분 절도범이 출연해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9호 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게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으로 이루어지는바, 9호처분은 상당히 중한 처분으로 그만큼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 보호 처분 중 9호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년 보호 처분은 성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개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구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소년보호 처분은 10호까지 있다는 점에서 9호 처분은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