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가 물어보는말에 어떻게대답해야할가요?
피해자이고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했는데
질의중 상대에게 나가라고 통보후
상대가 다시 우리집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라고 했더니
그 이유가 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대답을 나는 모르죠 상대가 들어왔으니 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이 어떤 대답을 듣기위해서 자꾸 물어보는걸가요?
상대가 위를 다시 올라와 집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이유를 자꾸 물어보는데 아니면 다시 올라온이유가 주거침입하기위해서 오지않았겠냐란
대답을 듣고싶어서 그런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형사는 상대방이 침입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침입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피해자로서 당시 상황에서 추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다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침입으로 볼 수있는지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거침입한 것으로 문제되는 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른다고 답하였다면 피의자 진술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