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 만약 끝까지 음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 이거 국가를 상대로 손배 요구도 가능할까요?

Question

권지용(G드래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음성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 끝까지 음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 이거 국가를 상대로 손배 요구도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국가배상 청구권은 구속을 당하거나 미결수로 구금 당한 경우이므로 아직 피의자 신분일 뿐이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혐의도 없이 수사를 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무죄판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 수사 및 재판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고

수사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