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에서 특정 이름 언급 없이 예를들어 전과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면 안된다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면 안된다"정도의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집단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그 집단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 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