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전거 절도죄 처벌 궁금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인데 자동차를 절도 하였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초범 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자전거 절도를 하였을 때 처벌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고가의 자전거가 아니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자전거 절도의 초범인 경우라면 물건을 돌려 주고 합의를 보는 경우라면 미성년자인 점에서 기소유예 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