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행되나요.

Question

매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진행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아무렇게나 금액을 결정하는 건 아니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

•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의 5.0%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0,091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 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게 되고 요청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이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