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지도는 과연 공개가 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크홀 지도에 대하여 비공개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공개가 되면 서울의 집값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공개가 된다면 안전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곧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싱크홀 지도는 공개가 되어야 맞습니다.
시민 및 서울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싱크홀에 대한 정보를 주고, 해당 지역에서 이탈하거나 싱크홀 때문에 발생하는 보수공사 들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재산권은 분명히 안전할 권리보다는 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서울 집값 싱크홀 때문에 떨어지지않습니다.
공개한다고 해도 그때 뿐, 다시 잠깐 떨어진 집값을 보고 그거라도 매수하려는 자들로 금액은 다시 원상복구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비공개 하고 쉬쉬하는 것이 시민의 불안감만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아하에서 스파링으로 다룰 법도 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전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담하지만 공개한다고 해서 잠실 집값 안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싱크홀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지도작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내 주민들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고 빠르고 효율적인 보수작업등을 진행할때에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외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질문처럼 해당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크게 줄어들수 있기 떄문에 거주주민들의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자산손실등의 부작용등이 바로 나타날수 있고 이는 주민과 지자체간 분쟁의 이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비자 일부의 이득이 중요한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중요한지에 대한 선택사항이라고 봅니다. 싱크홀이 발생했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을 국민에게 안내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의 재산 가치 하락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는 다면 시민 전체의 안전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크홀 지도에 대하여 비공개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공개가 되면 서울의 집값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 싱크홀에 많이 있는 곳은 집값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공개가 된다면 안전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곧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싱크홀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하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감합니다. 우선 씽크홀에 대한 공개를 하게 될 경우 주변 집값은 분명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집값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항의를 할 것이므로 우선 서울시가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있을 경우 비공개로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이나 재발이 되지 않도록 비공개 조치를 하는 것이 시민들 동요가 없는 올바른 행정이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싱크홀 발생 우려 지역 지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 지역 낙인 우려, 과도한 공포 유발로 시민 불안 조성, 아직 완성도 부족한 정보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은 객관적인 공학적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예비 데이터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홀 지도 공개 여부는 공공 안전 vs 부동산 영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질문 주신 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큽니다
당장의 부동산 시장 충격을 두려워해 정보 자체를 숨기는 것은 시민 안전을 뒷전으로 돌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보를 공개하되 책임 있게 다루는 체계를 갖춘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도시 신뢰도와 주거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씽크롤 지도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디
공개시 주변 주택가격의 영향으로 민원사례가 늘어나고 집값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비공개가 타당합니다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므로 부당하다고 일부 주장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보수공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보 투명성과 함께 신뢰 회복 및 안전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 된것도 아직 신뢰성이나 정확성이 부족하다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