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피파1:1게임중 나눈대화이고 A가 저입니다

A:ㅋㅋㅋ

A:뭐하노

A:ㅋㅋㅋ

B:죄송합니다

A:ㅋㅋㅋㅋ

B: 사고 이후로 잘 안되네요

A: ㅊㅋ

B:전 손가락이 두개가 없습니다.

B:그만하시죠

A:ㅊㅋ

A:부럽노

B:하지말라고 전 말씀드렸습니다

A:손가락2개없는데 게임할 생각은 있네

B:전 OO대 로스쿨2학년생 OOO입니다

A: ㅋㅋ나도 그렇게해서 신고해봤는데 신고안들어가더라

B: 현재 학교방송에서 게임중이구요

A: 경찰이 이걸론 안된다고 돌려보냄

B:OOO내 학내방송 보시면 알 겁니다

A:ㅇㅇ 근데 방송할거면 잘해야하지않음?

B: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모두성립됐구요 진짜로 하신지모르시겠지만 알아서 생각하세요

A:넵

B: 경찰? 재밌네요

A: 화가 많이나셨네요

한글자도 빼먹지않고 1:1대화내용 전부입니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손가락 두개가 없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나 질문자님께서 먼저 해당 내용을 언급하신 점 등으로 보건데 그것만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인 경우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