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제도 는검사의 필수 사항 인가요?
형사재판 피해자 인데요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보니 경찰송치후 수사검사가 형사조정제도 에대한 언급이 없어서요
물론 검사 수사 단계에서 전화도 한통 없었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후, 피의자에게 합의의사가 있어야 형사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조정을 진행하는 것 역시 담당 검사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검사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