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가 궁금한게 있어서요ㅛ!!

Question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했을 경우에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속 카메라의 허용 오차 범위가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단속카메라는 기준 속도에서 +10km를 초과하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단속 카메라의 오차범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실제 속도도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단속 속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