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나 갯바위에서자연산 미역 채취행위는 불법인가요?

Question

동해안에서 낚시하다가 갯바위에서 자연산 미역을 채취하고 있는데 미역채취하디 말라고 주민이 지나가다가 이야기 하는데 채취하면 안되는 규제법이 있나요?

현장에서 대응 할 수있는 법률적 해석과 법조항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연산 미역인지, 양식 등의 미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식 미역 등의 경우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절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