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닷가나 갯바위에서자연산 미역 채취행위는 불법인가요?
동해안에서 낚시하다가 갯바위에서 자연산 미역을 채취하고 있는데 미역채취하디 말라고 주민이 지나가다가 이야기 하는데 채취하면 안되는 규제법이 있나요?
현장에서 대응 할 수있는 법률적 해석과 법조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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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연산 미역인지, 양식 등의 미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식 미역 등의 경우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절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