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갯바위에서자연산 미역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바닷가 갯바위에 붙어서 자라고 있는 자연산 미역을 채취하는 행위와 해변에서 파도에 떠밀려 온 미역을 줍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관련법조항과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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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바닷가 갯바위에 있는 미역을 채취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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