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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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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생시민권 우리나라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의 경우 시민권을 배부하는 거 같던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불법이민자들이나 관광객들이 아이를 놓으면 시민권을 수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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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속인주의(부모가 국민인 상태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에만 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민자나 관광객이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해당 자녀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