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남편과의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했고 저는 걱정하는 마음에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알아봐주고 법원쪽에 동행해주고 여러모로 도움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둘이 잘 해결해서 이혼은 안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농담식으로 너가 그때 그렇게 도와줘서 만약 이혼했다면 너 고소각 아니냐며 웃으며 얘길하는데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혹시 이런 이유로 도와준 사람이 고소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에 일조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이라는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소송 대리인 등이 선임에 도움을 주고 사안의
해결에 대해서 단순히 친분에 의하여 도움을 준 행위가 어떠한 범죄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혼문제로 고민하는 친구에게 변호사를 알아봐주고 법원에 동행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질문자분의 친구가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에 대한 형사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