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분당아파트 미거주 자가 팔면 나도 팔겠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Question

미거주 다주택자들이 실제 매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온다고해서 정부에서 원하는 가격대로 나올수 있을까요?

나아가 그 런현상으로 인해 서울,수도권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