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이 되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리는 의미
티비에서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일브항목들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리는 적시했는데 정확힌의미가 먼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이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피의자의 주요 혐의가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는 볼수 없어도 주요 혐의가 확실히 인정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판절차에서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명이 되었다는 것은 입증정도는 아니어도 어느정도의 증명이되었다는 것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사항들이 파악되기전에는 사실관계나 범죄성립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장심사의 경우에는 구속의 사유 즉 도주 ,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점에서 범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명 된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느정도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뜻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말그대로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면 유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