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서 찾아와 위협적으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올해 8월 경 아랫집에 새로 이사 오신분이 층간소음으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관리실 통해서 연락 왔는데 그 이후로 2번은 집으로 찾아와서 항의했습니다.

첫번째 직접 온거는 오후 9시쯤이었고, 두번째는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 올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려 와이프나 아이들이 불안해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2번째 항의를 받은 후 얇았던 매트도 두꺼운걸로 교환했고 항의 받으면 바로 아이들 조용히 시켰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심려가 있으신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항의를 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폭행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협박으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