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중설.
중설.23.02.28

형소법 전문법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핀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어떻게 해야 증거로 할 수 있나요?? 증거로 못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법정에서의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