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전문법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핀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어떻게 해야 증거로 할 수 있나요?? 증거로 못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법정에서의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