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부동의를 한 경우 그 피신조서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지 아니면 반대증거인 탄핵증거를 믿을지는 법관마음인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증거를 신뢰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할지 여부는 법관의 판단영역입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관의 재량은 아니고 특별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경찰 작성인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아예 부정되어 법관이 이를 참작할 수 없스비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