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터널 내 등화 미점등 적발됐는데 범칙금과 과태료중 어떤걸 내는게 나은가요?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2만원, 확인되지 않으면 차량소유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이경우 범칙금이 경미사항이라 벌점이 없던데 둘중 어떤걸 내는게 나은가요?
범칙금 내면 향후 어떤 피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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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행정벌이라 벌점 부과가 없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추후 재 위반 시 더 중하게 처벌되거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