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결과 원고가 10프로 승소시 변호사 비용은 피고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Question

민사소송 결과 피고에게 1000만원 중 100만원의 금액을 보상하라고 선고되었습니다 그럼 피고는 상대 변호사비와 재판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의 분담을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개는 원고가 90프로, 피고가 10프로 부담케하나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결과를 보시면, "소송비용은 00이 부담한다"라는 기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된 비율에 맞춰서 상대방과 별도 절차를 통해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