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인해서 사유지 확인방법

Question

스마트 국토정보를 확인해보면 사유지로 나오는데 다른 분이 불법 주차하셔서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말씀드리니 사유지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시청에 문의한 결과 계측을 하지 않는이상 사유지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스마트 국토정보에서는 저렇게 경계선이 나오는데도 사유지가 아닌가요? 불법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사유지 여부는 실제 측량이 되어야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