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근 무거운 뉴스중에 전세사기 라는것이 있는데요.

Question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매수자와 매도자 또는 세입자와 물건주 사이에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전문 중개인 인데요, 최근 국내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도 가담했다고 하던데 중개사 입장에서 어떻게 가담할 수 있으며 물건주와 손발을 맞춘다는 뜻인가요?

물건주와 손발을 맞춘다면 어떤 방식으로 맞추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한 경우를 이야기 하는데요.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을 안하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동조해서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는 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죠.

물건주와 손발을 맞춘다는 것은 처음부터 물건주와 보증금 사기를 계획해서 세입자들에게 악의를 가지고 중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해 사기세력이 한 주택 전체를 임대분양을 하면서 공조한 공인중개사무소에만 매물을 내놓고 이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고, 이때 전세가는 빌라,오피스텔 시세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근거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격에 계약을 체결시켜 입주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해하는 세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써주거나 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시키고 커미션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찾는 임차인이 있으면 부동산은 임대인(전세사기꾼)의 전세매물을 소개하는데 이때 임차인에게 문제 없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임대인이 감정평가사와도 손을 잡고 해당신축건물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조절하고 부동산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문제 없다고 소개한 후 임차인은 부동산을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을수있다는것을 알면서도 해당 임대인과 계약을 채결해주는등으로 보입니다. 임대인들이 높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중개사를 현혹시켰을수도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공인중개사의 자격보유자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며, 돈에 눈이 먼 저런 저질 악덕배들 파렴치 범들의 사기가담에 치가 떨리고 분노스럽습니다.

제가 다 죄송스러움을 느낍니다.

일부 소수의 몰지각한 공인중개사들의 짓거리라고는 하나, 발본색원하여 천벌에 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저들 사기군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는 물론 공인중개사 협회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조속한 사태수습을 촉구하면서, 공인중개사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굉장히 부끄러운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신뢰를 해서 해당 깡통전세가 안전하다고 계약은 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중개사는 해당매물이 안전하지 않다는걸 사전인지하고 눈감는것 뿐만아니라 수수료 및 기타수당(임대인에게 받는성과금) 계약을 독려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