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했어도 사기사건이 있는 것인가요?

Question

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피해자들도 가해자와 직거래하는 게 아닌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중개를 하면서 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있을 테고 아는 것도 많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자산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사례는 다양하지만 어떠한 사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