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크웹 아청법관련 질문입니다. 이런경우는 어찌되나요
다크웹에서 아청사이트에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했는데 그 사이트가 실제영상은 제공하지 않는 먹튀사이트라면 어떻게 되나요?
다만 홈페이지에는 홍보용샘플영상이 몇초 있었다고합니다. 친구아는형한테 들었는데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홍보용샘플영상을 본 것이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될 것인바, 구체적인 영상의 내용으로 보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사기를 당하여서 구매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면 아청물에 대한 구매나 소지 등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샘플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청 등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