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똥을 누고 도망간 사람을 처버할 수 있나요?

Question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의심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2번 가게 앞에 똥을 누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가게 앞이 공용도로이기는 한데 처벌 및 손해배상 가능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길에서 똥을 눈 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 등의 경범죄 처벌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업무방해의 점도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청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