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강남구 신사동에 지목이 도로인 본인소유 땅이 있는데 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개발 가능성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개발 가능성 등을 예상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지목과 현재 이용관계, 다른 건물 등의 사용자나 소유자 들의 관계를 확인하여 지료 등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