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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소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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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 유류 저장소에서 주유

제가 사는 지역에 현대 오일 뱅크 유류 저장소가 있습니다. 가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현대 오일뱅크 유조차량이 아닌 다른회사의 유류차량이 와서 주유를 해서 가지고 가는것을 목격 했는대 이것 불법주유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단순히 불법한 주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