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 노점상 불법영업아닌가요?
길거리를 걷다보면 포장마차처럼 음식을 팔거나 붕어빵장사같은걸 하는걸 쉽게 볼수있는데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행위는 불법영업아닌가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노점을 단속하는 근거법은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도로법"과 영업허가받지않은 식품접객업주게 제재를 하는 "식품위생법" 으로 특별한 사정(국가에서 특정구역을 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허용하는 경우)가 없는 한 불법입니다.
노점상에 대하여는 관할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