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상품권 대리구매 그러나 보이스피싱연루되었다면?

Question

아래의 당근마켓 채팅내용 참고부탁드리며

저렇게 거래가 된 후에 계좌 정지가 되었고

정지 되기전에 마지막으로 받은 55만원은 사용하였고

현재 정지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지않습니다.

마지막 건은 카드로 구매하여 보내려고했었고

그러나 상대방이 갑자기 부적절한 서비스로 당근마켓이

정지되어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있다가 위와같이 계좌정지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마지막으로 입금받은 55만원에 대한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지 않아 신고를 당하여 계좌가 정지되었

다고 생각하여 해당 은행에 이의 신청을 하고전화를 했으나 보

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상품권 대리 구매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신청도 받아들야 지

지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후 여러곳을 찾아보니

제가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는 말을 여러번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3일차로 아무연락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차 후 어떤 진행절차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한번도 이런적이없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다투시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형사의 유도에 의해 범죄가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자백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백을 해버리면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방조죄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범인 사기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인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