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uestion

폭행을 당했을 때, 맞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드는데요. 쌍방폭행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

Answer 1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라면 서로 간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다 합의 의향이 있다면 둘 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간의 합의금이 상계처리 됩니다.

만일 일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둘다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하거나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된다고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사건이 2개로, 각자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서로 가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