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폭행을 당했을 때, 맞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드는데요. 쌍방폭행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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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라면 서로 간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다 합의 의향이 있다면 둘 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간의 합의금이 상계처리 됩니다.
만일 일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둘다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하거나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된다고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사건이 2개로, 각자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서로 가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