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부채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부채가 지금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 논의가 이어지고 있죠.
추경을 한다면 그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채가격 하락, 금리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1200조원대라고 하던데 더 늘어나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부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여전히 선진국 사이에선 매우 낮은 편입니다.
물론, 추경을 하게 되면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을 하면 정부 부채는 국채 발행 등으로 크게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원에 이를 전망이고, GDP 대비 비율도 50%를 넘습니다. 재정 건정성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커집니다. 한국은 가계부채도 GDP 대비 105%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가계 모두 부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약 1195조 정도 입니다 gdp 대비 46프로 정도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로 추경을 20조 이상 더 편성하겠다고 했고 얼마전에 16조정도 추경편성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세금을 왕창 추가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부채가 훨씬 급증하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실시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확실히 더 늘어납니다. 실제로 올해 1차 추경만 반영해도 국가채무는 1,280조 원을 넘었고,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 즉 정부가 빚을 내어 조달하기 때문에, 추경이 늘수록 국가채무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악화, 대외 신인도 하락, 국채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계속 빠르게 증가하면 국제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결국 추경을 하면 당장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그만큼 국가의 빚이 늘어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 효과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며, 추경의 실질적 효과와 투명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