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나 스팸문자 등에 돌아다니는 신분증은 위조된 것일까요?
요즘 광고나 스팸문자, 스팸메일, 스팸전화들이 너무 많이 와서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곳은 심지어 신분증 사진을 보내면서 "믿어도 됩니다~" 이런 멘트를 하던데
정말 본인이 맞을까요? 아니면 불법으로 위조된 신분증 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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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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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그 신분증이 위조일지 진정한 것일지는 알 수 없고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팸문자 등이라면 그들이 보내는 신분증 사진이 실제 자신일 가능성은 낮고,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팸문자 등은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여 피의자가 특정되면 처벌가능합니다.